2016 강남역 살인사건
2022 부산 서면 돌려차기(살인미수사건)
2023 신림동 살인사건
2024 사천 묻지마 살인사건
2024 순천 고등학생, 박대성 살인사건
근래에 일어난 당장 기억만 나는 살인사건만해도 수두룩나온다. 이 외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건사고 및 살인사건에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호소를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이후 판결이 미약하다는 말을 하고있다.
한국에 최고형벌은 어째서 이루어지지 않는걸까
1. 한국의 사형제 현황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
1) 인권 및 생명권 존중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오판 가능성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집행된 사형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의 오류를 고려하면 사형제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3)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사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 국제적 압력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사형제를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사형제 존폐 논쟁
사형제 존치론과 폐지론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 입장마다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형제 폐지론
- 생명권은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 사법부의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 사형이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하다.
▶ 사형제 존치론
-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사형제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와 유가족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결론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으며, 생명권, 범죄 예방 효과, 국제적 압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사형제가 계속 존치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폐지될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형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관과 인권 의식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로 만든 지브리 그림, 저작권 문제는? (3) | 2025.04.08 |
|---|---|
| 탄핵 심판일? 만약 대통령이 없으면 일어날 정치체계와 혼란 (2) | 2025.04.04 |
| "종합소득세"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법('원클릭' 서비스! ) (1) | 2025.03.31 |
| 31일 다시 공매도 재개, 혹시 내 종목은? (0) | 2025.03.31 |
| 미얀마 대지진,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대비하기 (1) | 2025.03.30 |